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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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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덕
1
정담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9.28 선고 2022누10293 판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3. 수원지방법원 2021.02.10 선고 2020구합66801 판결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년
6. 서울행정법원 2020.05.12 선고 2019구합67678 판결
  실제 사업자가 아닌 가족, 직원 등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0.03.24 선고 2019구합54399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가의 수수없는 선발행세금계산서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8. 광주지방법원 2019.11.14 선고 2018구합13995 판결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사건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

9. 서울고등법원 2019.03.28 선고 2018누7408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10.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두50468 판결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 대구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7구합24624 판결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인천지방법원 2018.10.25 선고 2018구합5055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8.07.19 선고 2017구합69700 판결
  사용승인일이후 일부 하자·보수외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대전지방법원 2018.07.12 선고 2017구합107512 판결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기존 계약자이다[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15. 부산지방법원 2017.10.20 선고 2016구합22606 판결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7.09.14 선고 2017구합51570 판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 및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
17.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1.30 선고 2016누10032 판결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6.11.17 선고 2016누55317 판결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16.06.24 선고 2015구합12397 판결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3. 부산고등법원 2016.02.04 선고 2015누22677 판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4. 부산고등법원 2016.02.04 선고 2015누22684 판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25. 전주지방법원 2015.12.04 선고 2014구합2710 판결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26. 대구지방법원 2014.08.20 선고 2013구합11583 판결
  명의대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와 공급자가 정상 신고・납부한 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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